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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지원 총정리 (2024 법정의무교육, 고용노동부, 장애인 고용촉진)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업주가 교육을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료 강사 파견, 온라인 콘텐츠 제공, 위탁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차별 없는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 대상 교육이 필수이며, 미이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교육의 법적 근거, 지원 방법, 활용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이란? – 연 1회 의무 시행해야 하는 법정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매년 1회 이상,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차별 금지,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실시해야 하는 교육입니다. 이 교육은 2018년부터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으며, 5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대표이사도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장애의 정의, 장애인의 직장생활 사례, 직장 내 차별 금지, 장애인 고용 제도 안내 등으로 구성되며, 근로자뿐만 아니라 관리자, 경영진도 포함됩니다. 교육 미실시 사업장은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주는 매년 계획적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지원 방법 – 무료 강사 파견부터 온라인 콘텐츠까지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기업의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다양한 교육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특히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경우 ‘강사 무료 파견 신청’을 통해 전문 강사가 직접 사업장에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비대면 교육을 원하는 경우 ‘사이버교육’ 플랫폼을 통해 무료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어 근로자 개별 수강도 가능합니다. 공단에 등록된 강사 외에도 위탁 전문기관을 통해 유료로 교육을 받을 수도 있으며, 이 경우 교육 이수 확인서를 반드시 발급받아야 합니다. 교육시간은 최소 1시간 이상이며, 집체교육, 온라인 교육, 혼합형 교육 모두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강사 신청 및 온라인 수강 방법 안내
강사 파견 신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https://www.kead.or.kr) 또는 인식개선교육 전용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신청 시 기업 정보, 교육 희망 일정, 인원 등을 입력하고 승인을 받으면 공단에서 강사를 배정해줍니다.
평균적으로 신청 후 2주 내외로 강사 배정이 이루어지며, 수요가 많은 상반기에는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이 중요합니다. 온라인 수강은 '사이버 인식개선 교육센터(https://edu.kead.or.kr)'에서 회원가입 후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완료 후 자동으로 이수증이 발급됩니다.
이수증은 법정 의무 이행 증빙 자료로 활용되며, 근로자별 보관이 필요합니다. 일부 위탁 교육기관을 통해 오프라인 교육도 가능하며, 이 경우 반드시 공단 등록 기관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및 실무 팁 – 과태료 방지와 실질적 교육 효과 높이기
교육을 단순히 ‘의무 이행’으로만 접근할 경우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직무에 맞는 사례 중심 교육을 통해 직원들의 공감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인사·채용 담당자, 관리자급 직원에게는 장애인 고용 제도 및 인사 평가 시 유의사항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실적은 고용노동부 감사 시 확인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매년 정기적으로 이수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일지와 이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표이사도 교육 대상이라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별도 공문 안내가 오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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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모든 사업장이 연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법정교육입니다. 미이수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가 부과되며, 공단의 무료 강사 파견 또는 온라인 수강을 통해 손쉽게 이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이수증을 보관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