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 &스포츠
티스토리 가기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총정리 ( 육아복귀 지원제도, 여성고용, 정부지원금)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경력단절이 우려되는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하도록 정부가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출산·육아휴직 후 원직장으로 복귀한 여성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장려하며, 기업에는 고용유지에 따른 실질적인 인건비를 보전해주는 지원금입니다.
육아로 인한 이직률을 낮추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중소기업에는 연간 최대 1,08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본문에서는 제도의 개요부터 지원 대상, 신청방법, 요건, 유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정리해드립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이란? – 경력단절 예방 위한 정부지원 제도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출산이나 육아로 인한 휴직을 마치고 직장에 복귀한 근로자에게 최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노동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 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 복귀자 1인당 월 최대 90만 원씩, 연간 최대 12개월간 지원됩니다.
즉, 1인당 최대 1,08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이 제도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이후 이직이나 퇴사를 고민하는 근로자가 안심하고 복귀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기업에는 고용유지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는 이중의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 현재, 여성근로자의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주요 고용정책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요건 – 누구를 고용해야 받을 수 있을까?
이 장려금의 주요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직장에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를 고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입니다. 특히 근로자가 ‘같은 사업장’에 복귀해야 하며, 임금체불이나 부정수급 이력이 없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고용보험 가입 여부는 필수이며, 근로자도 육아휴직 종료 후 고용보험 상 실근무 기록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귀 근로자가 고용유지 기간 중에 자발적으로 퇴사하거나 해고될 경우, 해당 기간의 장려금은 지급되지 않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정상적으로 사용한 후,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유사한 직무로 복귀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신청 방법 – 신청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신청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복귀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주가 직접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EDI 시스템(https://www.ei.go.kr)을 통해 접수해야 합니다.
준비서류로는 장려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확인서, 고용유지 증빙자료(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 등)가 있으며, 모든 자료는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 근로자의 복귀일과 고용유지 기간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확인 절차를 통해 이상이 없을 경우 분기별로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불완전한 서류 제출 시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인사담당자 또는 노무사의 검토 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의사항 및 실무 활용 팁 – 놓치면 손해, 요건 철저히 체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신청 기한과 고용유지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중도 퇴사, 해고, 사업장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전액 또는 일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 기간은 최소 6개월이며, 월 60시간 이상 근무가 유지되어야 장려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장려금 수령 후 고용형태를 변경하거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악용할 경우, 추후 모든 고용 관련 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육아휴직자 복귀 시 사전 교육과 복귀 면담 등을 통해 고용유지율을 높이고, 장려금 신청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인건비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인사 전략의 일환으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 신청하러 가기
요약 정리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장려금은 육아휴직 복귀자를 6개월 이상 고용한 중소기업에게 최대 1,080만 원을 지원하는 정부제도입니다. 신청은 복귀 6개월 후 1개월 이내이며, 고용보험 등록과 고용유지 증빙이 필수입니다. 기한 및 요건 준수가 핵심입니다.
